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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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경마 장 이전 주민 수용성 중요…말 문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야"
한국마사회 역시 장애인 승마와 치유 승마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적 인 지도는 높지 않다. 우 회장은 "말 문화는 단순한 레저가 아니라 생명존중 교육이며 공동체 교육"이라며 "앞으로 말산업이 성장하려면 경마 보다...
‘돈세탁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발생빈도가 높고 선고사건의 수도 다수인 만큼 설정이 필요하다”고... 법정형 상향 대상에는 △무허가 카지노업 △경륜·경정법 상 유사경륜·경정 등 △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 경마가 ...
딥페이크·자금세탁 '솜방망이 처벌' 강화…"양형기준 정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도 고려됐다.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도 설정 대상에 포함됐다. 119구조... 징역),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 경마 (5년 이하 징역→7년 이하 징역) 등의 법정형 상향이 고려된다. 대부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7일 박홍수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1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마수익금의 사용체계를 보완하고 농어촌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마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경마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음 - 마사회 설립 목적에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 규정을 추가하여 경마가 국민여가 활동으로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농어업인자녀 장학사업,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사업 등을 추가하여 마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적용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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