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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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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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의 지급시 공무원과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년을 적용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농어업인 등 정년이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직업종사자는 60세를 취업가능연한으로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취업가능월수의 산정방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개별 직종의 특성과 농어촌지역 등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보험사업자 등이 피해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개별 직종의 가동연한·노동력 구성·경제활동 참여도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관으로 정한 정년을 적용하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면서 비교적 고령인 농어업인도 농어업에 주축으로 종사하고 있음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정년기준이 법률에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농어업인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업인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이 현실에 맞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 지급액 산정에 피해자의 정년이 매우 중요함에도 법률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업자와 피해자간에 분쟁을 가져옴 - 법률에서 직접 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손해보험금의 지급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농어민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면서 비교적 고령인 농어업인도 농어업에 주축으로 종사하고 있음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정년기준이 법률에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농어업인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업인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이 현실에 맞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의 지급시 공무원과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년을 적용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농어업인 등 정년이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직업종사자는 60세를 취업가능연한으로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취업가능월수의 산정방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개별 직종의 특성과 농어촌지역 등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보험사업자 등이 피해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개별 직종의 가동연한·노동력 구성·경제활동 참여도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관으로 정한 정년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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