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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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금융 기관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 기관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중 수수료율 0.7% 초과 부분을 중고차 오토론 취급에 대한 대부 중개수수료로 보아 중고차 오토론 대출 금액... 여신 금융 기관이 대부 중개 업자 에게 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 21....
"상품권 삽니다" 잔혹한 덫...연 이자 1만 4천% 뜯어냈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 금융 업자 20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명 중 101명을 입건해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A 씨...
상품권 예약판매 가장한 불법사 금융 일당 무더기 적발… 5명 구속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사 금융 업자 3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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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에 의한 대부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사금융 시장의 양성화, 고금리 부담의 완화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하여 왔으나, 고리사채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음 -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을 2005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하는 한편,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이 대부를 받는 경우 대부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지난 2002년 8월 26일 제정되고 동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서민들의 어려움 등을 도와주거나 감소시키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폭리수취의 기회 또는 폭리수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결함들을 보완함으로써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법의 목적이 금융이용자 보호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함 -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구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게 함 - 부대비용 명목으로 폭리를 취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부대비용도 간주이자 관련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함 - 등록한 대부업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 이외의 자와 마찬가지로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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