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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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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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오히려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큼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규정을 두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병원 내의 자가 처리를 허용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됨 -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발생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여 감염원을 제거한 후에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화구역 안에서도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안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함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극장의 설치마저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권 신장과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체검사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함 - 신체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체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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