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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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아 불법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가경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명의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자격의 형평성을 유지함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를 변호사 및 법무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자격에 있어 문호를 개방하여 업계의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함 - 중개업자는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주관부처를 건설교통부로 변경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발급명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도록 함 - 중개업자등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기간중에도 또한 같음 - 중개업자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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