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277수정가결개정안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766폐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너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취소사유로 적절하지 아니함 -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06-01-12
17362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4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이를 개정하고자 함
유기준의원등 17인2005-1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