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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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 “현행 경위 이상인 사법경찰관 경사까지 확대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1%252F20261011513565.jpg&w=3840&q=75)
[단독] 경찰청 “현행 경위 이상인 사법경찰관 경사까지 확대해야”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수사준칙 개정이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의 결정(2001헌바9)...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체 수사관 3만6823명 중 사법경찰관은 약 54%, 사법경찰리는 약 46%에 해당한다....
韓 사형제 폐지로 가나…안창호 인권 위원장도 "사형제 존치 여부 논의 ...
단체는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에 여섯 번이나 선출되어 현재도 그 임기 중에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수 차례 역임한 국가 "라며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집행도 폐지도 못 한 사형제… 52명 장기 수감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원도 결론 없이 헌법재판소 에 계류 중이다.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헌재에 계류된 헌법 소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이날 성명에서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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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진정인의 진정범위 확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함 - 법 적용범위를 국내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명시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까지 확대함 -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장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보호시설에 진정함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제정·입안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진정의 각하사유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로 하며,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불복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행불 또는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진정사건은 조사중지 결정을 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권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여도 시간적·경제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음 - 지방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지방사무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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