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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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가 체포· 구속 영장 또는 신체 또는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돼 통일적 사건...
법무부, 검·경 협력 체계 강화…7대 범죄 '중요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 과정의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절차 등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송치 이후 검사가 체포, 구속 영장 등을 청구한 사건 등 검사의 계속 수사가...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과 검사가 체포· 구속 영장 또는 신체·주거 등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돼 통일적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은 개정법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 시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동시에 그 물밑 목적으로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켜 근거 법률안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8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4년 9월 16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후 아직 정비되지 아니한 법률중 하나로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을 개정하는 위원회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안하도록 함 - 2004년 9월 20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은 법 제482조제1항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부합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성안한 위원회안의 초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의결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성안한 뒤, 이를 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현행 규정은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해버리면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어서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동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의 통합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 - 재정신청대상의 전면확대 및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국선변호인제도의 대폭 확대에 따라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보호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60조 내지 제262조, 안 제262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의 확립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형사재판에 대한 심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함 - 고등법원의 상고심 처리절차 및 신속처리절차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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