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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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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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실효되거나 삭제된 사실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형의 실효제도를 둔 법 취지와 맞지 아니함 -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경력자료는 특정 개인의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임 - 따라서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가 아닌 데도 일반 국민에게는 전과로 잘못 인식되어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과 구분하여 소년에 대하여는 법정형에 관계없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3년으로 하고, 혐의없음ᆞ공소권없음ᆞ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무죄ᆞ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및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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