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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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생산·가공 등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발생시 당해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등록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농산물이력추적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농산물이력추적등록품에 혼합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당해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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