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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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9110_130496_58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
발의) ▲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 및... 발의)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긴급복지지원법...
'영남의 젖줄' 낙동강 위해 윤석열 당선인께 바란다
관한 특별조치법 이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공장 설립 시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등 건강 권과 환경 권에 대한 전 국민 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다. 이처럼 낙동강 페놀사태는 우리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법 ...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126 국민 건강 증진법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127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친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 ○물관리 일원화로 댐 관리 사무가 환경 부로 이관되었으므로 법률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악취로 인한 공해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악취배출시설의 개선명령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형벌을 상향 조정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새집증후군 현상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신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추세임 -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신축 교사(校舍)에서 발생되는 새집증후군 현상과 기존 학교의 각종 오염된 실내공기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상 위해를 미리 방지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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