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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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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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를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기한 등의 취소사유를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당초 납부기한 등이 연장된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함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교육에 대한 인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전적인 예방체계를 구축ᆞ강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4년 8월 9일 문학진의원 등 35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4년 10월 8일 유승민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차례에 걸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와 1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우리 위원회는 2004년 11월 18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역외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함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고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함 - 2003년 3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 -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함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경 없는 세계시장 속에서 외국의 금융·산업자본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기업들은 역차별 등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소극적이고 경영권방어에만 급급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국내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규제를 철폐함 - 법에 의한 규제에서 시장에 의한 규제형태로 전환하고 국내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모두가 가장 시급히 원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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