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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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2026-08-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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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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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153대안반영폐기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 -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ᆞ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ᆞ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서정숙의원 등 33인2021-03-25

2019652임기만료폐기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그로 인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간호사는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김세연의원 등 34인2019-04-05

2014918대안반영폐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재생의료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음 - 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떠오르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그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의료 분야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세계적으로 사용례가 적으며,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종전의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함 - 이 법에서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를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 - 첨단재생의료실시를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임상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로 정함 -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휴업·폐업·재개 신고와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함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세포등 관리업, 취급, 규제과학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8-16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 암 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 대신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환자를 위한 의료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범의원 외 20인2005-03-03

176615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편·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함 -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와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함 -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 -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기록 이관 제도를 개선함 - 비전속진료의 허용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 요건,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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