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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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0_93942_4340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주최한 각종 행사의 영상을 기록한 DVD(이하 '이 사건 DVD'라 한다)를 제작하여 소외 1 교회 소속 신도들에게... 국제협정, 재외국민 의 보호 ·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정부조직법 제30조)...
국힘, 보이콧 철회… 국회 정상화 수순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려면 국회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검 수사 범위에는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외국민 투표 부실 관리 의혹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검...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토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물가, 금융시장, 재외국민 보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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