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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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찐리뷰]37년 만에 열린 관 속 유골이 말하는 '타살'의 증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snet%252Fetv%252Fupload%252F2026%252F05%252F15%252F30001062466_16v9.jpg&w=3840&q=75)
[꼬꼬무 찐리뷰]37년 만에 열린 관 속 유골이 말하는 '타살'의 증거…장...
1999년 12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장준하 선생 사건도 조사 대상이 됐거든.... 그래서 15일경엔 못 하고 '그럼 언제 하느냐?' '8월 22일경에 하자'" -故계훈제, 민주화 통일 운동 가(1993년 인터뷰)...
서울대 '용권이 나무', 엄마는 아직 답을 못 들었다 [민병래의 사수만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이날 "망 김용권은 보안부대로부터 구타·고문·회유 등을 통해 민주화 학생 운동 관련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라는 결정을...
제대 한 달 남기고 자살? 친구들이 밝혀 낸 진실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그해 10월 17일 설립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의문사 위)는 1년 9개월여의 진상 조사활동을 통해 2002년 6월 21일 희철이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음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동법의 제정 목적인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의 정의를 수정하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의문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관련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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