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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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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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이 청원 의 불수리 사유와 관련해 국회민원지원센터 측은 " 청원법 제5조( 청원 사항) 제5호 '그밖에 청원 기관의... 새롭게 개정 된 법령이나,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26조의 3항은 2015년,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도 아니라는데…복지부는 여전히 "게임 중독 막겠다"
하지만 복지부는 청원법 상 처리 기한인 60일 범위를 넘겨 약 200일이 지난 후인 올 1월 5일에 와서야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했으며 그 내용 또한 "2018년 정신공강복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법원은 위헌·위법이라고 거듭 판결하는데...경찰, '온라인 집회 신고도...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 청원 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 청원법 》이 제정됐다. 2020년 12월 전부 개정 된 《 청원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2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민 청원 이 이뤄질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공개청원 도입으로 청원처리의 공정성 강화,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 강화함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를 강화함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짐 -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었음 - 청원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 업무내용이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공무원인 경찰의 업무와 동일함 -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제정된 청원경찰법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 인정은 법체계에 모순됨 - 공무원은 총정원이 정해져 있어 신분전환 시 공무원 총정원의 확대 또는 기존 기관별 정원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을 마련함 -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 관리와 징벌 종류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청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회신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물품의 반입·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개정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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