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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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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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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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함 - 공개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새로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된 경우, 신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백지 신탁대상자의 범위를 공개대상자 외에 주식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소득원과 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정확하게 등록하게 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임 -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와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함 - 공직자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함 -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됨을 규정함 -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7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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