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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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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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 신고 제도를 정비함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 - 2003년부터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호적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때 증인 2명의 기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증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음 -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호적공무원이 혼인당사자 쌍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의도로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증인 2명의 기명날인을 폐지하고 대신 혼인당사자 쌍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망신고 전까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의 허위위임으로 인감증명을 부정발급 받는 사례가 발생함 - 매장이나 화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사망자의 인감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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