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나를 위한 대통령 뽑을 수 있었으면"···발달장애인에겐 험난한 '한 ...
이승헌 장추련 사무국장은 “현행 공직선거 법은 권리 확대보다 부정 선거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 약속, 발달장애인 맞춤 공보물 제작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제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대표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투표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한다는 중차대한 의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에게도 동일함 -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중 국외에 거주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25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이 법 제38조는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내거주자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직원,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 및 해외유학생 등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해외체류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가 해외에서 선거하기를 원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외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체류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자는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해외체류지의 주소 또는 거소나 관할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음 -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음 - 해외선거인은 우편투표해외선거인과 공관투표해외선거인으로 구분함 - 관할공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그 공관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자에 한하여 우편투표해외선거인으로 분류함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선거인에게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을 선거일전 7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되, 그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이 선거일전 7일까지 우편으로 도착될 수 없는 지역의 해외선거인에 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안내문을 전자우편 등으로 관할공관에 송부하여 관할공관이 해외선거인에게 그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을 선거일전 7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함 -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관할공관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파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관할공관에는 해외투표사무관리위원회를 둠 - 관할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공관투표해외선거인의 투표용지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관할공관에 송부함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투표해외선거인에게 투표안내문을 선거일전 7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함 - 우편투표해외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전 7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되, 선거공보와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음 - 공관투표해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 해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함 - 우편투표해외선거인은 외국체류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해온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성명과 외국체류지의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해외선거인 등록을 할 때 등록한 서명과 날인을 하여 가장 빠른 우편으로 발송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