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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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y&Next] 농어가 저축 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52810420879622_1779932528.jpg&w=3840&q=75)
[Why&Next] 농어가 저축 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2003년에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저축 액은 2조1000억원 수준이었는데 가입자 중 전업 농어민 은 47.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본금리 연 5.5%에 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 상향해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농어가 저축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현행 가입한도와 장려금 지급률 수준이 농어민의 실질적 재산 형성을 위한...
한국은행, 49년 간 돈 벌어 '농민 예금이자' 얹어 주는 사연 [강진규의 ...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당시 재정경제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 법률 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근로자와의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 예산 지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 -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 농어민연금제 운영지원비로 편성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음 - 동특별회계의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위와 같은 재원이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지원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동특별회계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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