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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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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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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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39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106206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ᆞ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20-12-08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대두하고 있음 - 국가 의료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투자배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기초의과학연구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 보건의료정책 및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 의료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0인2008-01-25

170248원안가결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기술경쟁력과 혁신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등 7개 직위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정부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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