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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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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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행법 제17조는 기술개발의 촉진에 대하여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모든 실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실시방법 등 기술개발 촉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사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산업의 투·융자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기업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문화산업경쟁환경 조사를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산업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세제 지원 등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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