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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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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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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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6개 법안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록취소후 3년의 등록제한 및 수차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일부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분양현장 등에서 천막 등 간이시설을 이용한 이동식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 분양권의 전매·상담 또는 홍보 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가경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동식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나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공인중개사 자체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으로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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