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229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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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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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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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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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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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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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373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소유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손해를 경감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5-08-10
17816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차등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고, 제한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 감면하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30%부터 100%까지 감면하고 이를 소급적용함 -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를 손해를 보전·지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등 11인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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