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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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장기에 그려진 검은 X...한국 예로 들며 처벌하겠다는 일본
노원 기차 마을 축제를 찾은 어린이가 태극기 바람개비를 구경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는 '형평성'이다. 현행 일본 형법 에는 외국의 국기를 '모욕할 목적'으로 손상할 경우 '2년...
지하철을 타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 형법 제1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6조( 기차 ,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열차 운행 이 지연된 것은 예비·음모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전차교통방해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가 2000 쇼크] 대중교통 권하는 정부 막아서는 전장연…'탑승 시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4%252Fnews_1775638217_1631255_m_1.jpg&w=3840&q=75)
[유가 2000 쇼크] 대중교통 권하는 정부 막아서는 전장연…'탑승 시위' ...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곤 하나 대중교통의 운행 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행위에 대해 형법 상... 따르면 형법 제186조의 전차교통방해죄는 현대 사회에 있어 중요한 교통수단인 기차 ,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운행중인 교통기관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 -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 -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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