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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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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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인 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임 -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력등을 차별하지 아니한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신속·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을 접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지방사무소가 없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수정함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진정인의 진정범위 확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함 - 법 적용범위를 국내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명시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까지 확대함 -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장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보호시설에 진정함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제정·입안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진정의 각하사유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로 하며,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불복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행불 또는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진정사건은 조사중지 결정을 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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