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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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1일 폐광 지→ 석탄산업전환지역 법적 명칭 변경… 석탄산업 새시대 열린...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25년 폐광지역 의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 으로 변경하고, 광부의 날(매년 6월29일)을 제정하는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재만 남은 국가 원동력, ‘불씨’ 되살려라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30년. 각 지자체는 특별법 에 따라 폐광 기금을 지역 의 기반시설... 이 의원은 “ 폐광지역 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 석탄산업전환지역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① 폐광 지 “미래 산업 테스트베드”
1995년 제정된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폐광지역 의 현실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급속한 쇠퇴는 단기간의 공공재원 투입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 개발지원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법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향상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함 - 폐광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국유림을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에서 매출액 중 그 일부로 변경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 등의 제한 특례를 규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입주기업체에 소요되는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근거를 규정함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완함 -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시설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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