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국정 난맥·사법 파행 바로잡을 것...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 를 좌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조속히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 참석 및 피해 방지 대책 마련...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문희상 의장은 이후 박수현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봤고 국회의장이 된 후 먼저 박수현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은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의 공직선거 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과정과 관련해...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828_313072_215_v150.jpg&w=3840&q=75)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
이대로 가면 2030년의 대한민국 은 어떤 나라인가 레비츠키와 웨이가 말한 경쟁적 권위주의는 선거 를 없애지... 한다 부정 선거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6·3 지방 선거 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했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수립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지속적인 정치·사회 민주화를 이룩해옴 - 급속한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언론매체의 발달은 전 국민의 획기적 교육수준 향상과 시민적 능력 및 소양을 발전시켜옴 - 18세에 도달한 자를 미성년자라 볼지라도 이들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을 통한 독자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두고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1960년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됨 - 선거권의 부여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