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지방공직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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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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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sori.net2020-03-27중립

헌법에는 지방자치 를 위해 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 제에 대해서는 위 후보와 강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위 후보는 " 선출직 공직자 ...

donga.com2014-02-25중립

발의된 특정 정책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주민 투표, 국민투표라고 칭한다. 선출한 공직자 를 해임할지, 말지... 지방자치단체장 을 소환 하려는 주민소환 투표가 몇 차례 있었으나 투표율이 낮아 개표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규정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2인2007-11-05

177154임기만료폐기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법정 서명자 인원만 확보한다면 청구사유를 불문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인배의원등 12인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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