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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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행정안전부 장관 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특례시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한다. 건축허가· 공유수면 관리 ·관광지 지정·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5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12월 계측기 설치를 마침. 향후 풍황 계측, 발전 사업 허가 취득,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31년 3분기 착공이 목표임 □ HD한국조선 해양 , VLGC 3척 수주 - HD현대의...
[단독]대포항 마리나, 속초 행정이 덮어버린 국가 허가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국가 어항인 대포항의 관리 주체는 시장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 입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유수면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을 할 수 있게 함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정훈의원안”), 김형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형오의원안”),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명주의원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유수면 내 측량 등 행정조사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여 피 조사자들이 사업·영업권 피해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여 피 조사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써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의 제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치선박에 담보권 등을 설정해 놓은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선박의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방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관리청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도록 함 - 관리청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 또는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점유 토지나 수면을 출입하여 조사·측량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 장소,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행정조사 절차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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