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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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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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함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함 - 다른 자격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도 표준화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행정처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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