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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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화부- 방송 위, 방송 발전기금 지원 범위 놓고 충돌
현재 방송 발전기금은 지상파 방송 사의 광고매출액 중 5.5%와 (공영 방송 은 3.67%) 종합유선 방송 사 매출액의 6% 이내, 지역사업권료 , 방송 사업자의 출연금, 홈쇼핑채널 사업자의 방송 관련 영업이익의 15% 이내, 방송법 위반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여야 함 -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를 대표하고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 이사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공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규정함 - 종전의 방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이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 및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업권료를 방송사업자 일반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로 일원화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더해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방송법 내에 시청자 개념을 도입하고,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주주에 대해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 상호겸영 및 지분소유를 금지하여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최다액출자자의 변경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민영방송사의 재허가요건을 강화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제작지원 및 편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에 관한 사항을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는 상호겸영을 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방송사업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증여, 법인의 합병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제3자와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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