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고비 62% 약국 아닌 의료기관행…‘비만주사 자판기’ 된 일부 의원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사야 하는 의약품 이 약국에는 절반도 가지 않은 것이다. 의료기관 공급량은... 대한의사협회·대한 약사 회 등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 약사법 ’...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476_476203_1724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특가·최대' 사용 금지
이미 사용중인 약국들은 법 시행일인 12월 23일부터 6개월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다. 내년 6월 22일까지가 허용 유예기간으로 이후부터는 금지 명칭을 사용하면 위법이 된다. 앞서 복지부는 ▲ 의약품 도매상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에 달하고 있음 -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 -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에 달하고 있음 -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