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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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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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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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이 법 제38조는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내거주자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직원,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 및 해외유학생 등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해외체류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가 해외에서 선거하기를 원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외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체류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자는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해외체류지의 주소 또는 거소나 관할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음 -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음 - 해외선거인은 우편투표해외선거인과 공관투표해외선거인으로 구분함 - 관할공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그 공관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자에 한하여 우편투표해외선거인으로 분류함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선거인에게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을 선거일전 7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되, 그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이 선거일전 7일까지 우편으로 도착될 수 없는 지역의 해외선거인에 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안내문을 전자우편 등으로 관할공관에 송부하여 관할공관이 해외선거인에게 그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을 선거일전 7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함 -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관할공관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파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관할공관에는 해외투표사무관리위원회를 둠 - 관할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공관투표해외선거인의 투표용지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관할공관에 송부함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투표해외선거인에게 투표안내문을 선거일전 7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함 - 우편투표해외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전 7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되, 선거공보와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음 - 공관투표해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 해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함 - 우편투표해외선거인은 외국체류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해온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성명과 외국체류지의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해외선거인 등록을 할 때 등록한 서명과 날인을 하여 가장 빠른 우편으로 발송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제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대표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투표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한다는 중차대한 의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에게도 동일함 -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중 국외에 거주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25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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