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중개정법률안
- 국민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직원,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 및 해외유학생 등은 해외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해외투표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가진 후 투표하지 않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체류기간의 장·단기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대통령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현지 재외공관에서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대통령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2일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공관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투표기간 중 해당 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