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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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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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건축 '1+1 입주권' 전매 제한 과 세법의 '충돌'…국민 불이익 우...
전매 제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입주권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인터뷰]'똘똘한 한 채' 조심하라…미네르바 올빼미의 부동산 세금 전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ax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5%252F10%252F15%252Ffbc9a8f6c35dd965150d58f26f175a47.jpg&w=3840&q=75)
[인터뷰]'똘똘한 한 채' 조심하라…미네르바 올빼미의 부동산 세금 전망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을 조정대상 지역 · 투기 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 무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가 신설되면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감면 관련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정부 주택공급 집중하는 이유
MB정부는 집권 초기에 곧바로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 의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해 양도세 감면, 분양권...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을 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을 개정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년 더 연장하여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수용 포함)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여 2년 더 연장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 있음 -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중 하나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당지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 투기성이 없는 토지거래를 보호하는 입법취지가 훼손되어 지나치게 사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이 법 제96조를 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없고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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