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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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뒷문 틈새 ‘이 버튼’ 확인해 보세요…대부분 모르는 숨은 기능...
도로교통법 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두고 있으며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한 뒤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교통 안전공단이 6세 어린이...
토론토 '스트리트카 인공지능 카메라' 설치 운행 개시
토론토 대중 교통 공사(TTC), 인공지능 카메라 장착 된 스트리트카 4대 운행하는 9개월 시범 프로젝트 시작 승객 승하차 시 문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 단속 및 정확한 통계 수집 목적 시범 기간...
7월 초 장마 시작... 자동차 도 장마 대비해야 합니다
◆ 선루프 배수구와 고무패킹 청소로 실내 침수 방지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선루프가 장착 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거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켜야 한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대졸 이상 학력과 1급 또는 2급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함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함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규정을 삭제함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확산되며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운전, 일명 ‘에코드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친환경 경제운전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운전자의 의무이자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하거나 차에 타고 내릴 때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이에 따른 미신고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5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ᆞ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박찬숙 의원안, 박상돈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함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해 규제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를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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