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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02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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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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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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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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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증후군 현상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신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추세임 -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신축 교사(校舍)에서 발생되는 새집증후군 현상과 기존 학교의 각종 오염된 실내공기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상 위해를 미리 방지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외 17인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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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등 12인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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