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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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이 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규정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농지보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도가 기본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농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정부주도의 농정이 이루어져 왔던 점을 시정하여 농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지, 추곡수매, 직접지불, 공공비축, 가족농 육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함 -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정대책이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함 - 기본계획의 농정집행에 대한 감독·평가·보완의 과정도 실질적인 농민참여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려는 것임 -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품목별 자급률(중량기준), 곡물자급률(중량기준), 주식용 곡물자급률(중량기준), 사료자급률(중량기준), 공급열량자급률(칼로리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 ·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 농업농촌의 종합적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역농업활성화라는 농정의 기본 이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음 - 분권화에 따른 국가시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부응하고자 함 -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농업인단체의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농업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고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노력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에는 식량자급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품목, 작목별 중량, 열량, 금액기준 식량자급률의 목표치, 적정 재배면적, 사육두수, 예산확보 방안 등의 내용 및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수립 시 적정자급 목표를 주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규정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지의 소유·보전·이용·관리 실태를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업통상협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농축산물 및 관련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상의 진행과정 중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식량자급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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