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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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란의 용산공원②] 오염 정화만 수년 걸리는데…아파트 '신속 공급' 정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mediapen.com%252Fnews%252F202608%252Fnews_1118849_1787703505_m.jpg&w=3840&q=75)
[논란의 용산공원②] 오염 정화만 수년 걸리는데…아파트 '신속 공급' 정말...
쌓인 토양오염 실태와 정화에 소요될 시간·비용 문제 △현장 취재로 확 인한 시민들의 반응 등을 짚어보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 오염 기준은 용도에 따라 1·2·3지역으로 나뉜다. 사람이 오래...
‘어린이정원이냐 장교숙소냐’ 선택이 먼저일까···용산공원 주택 최...
토양환경보전법 은 토지 용도에 따라 오염 우려기준을 1~3지역으로 나눠 정한다. 1지역은 주거지역과 학교... 어린이와 성인 거주자 모두 토양 의 다이옥신으로 인한 비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유통협회, 가속상각 특례 ' 환경보전 시설도 포함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환경보전 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시설과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이들 시설이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에서 안전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 -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함 -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 -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여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 -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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