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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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은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이 통합·관리하는 신상카드의 검색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실종아동 등을 직접 찾아나서는 경우가 있음 -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들어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의 어려움과 함께 해당 가족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신보건시설의 경우에도 실종아동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아동의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시설의 출입·조사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협조토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실종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크게 초과한 시점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 등인지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신보건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에 대해 신고의무규정을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 이상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보내어 실종아동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가족으로부터 관계 장소의 출입·조사 등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청 가족과 함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기간을 5년 경과에서 10년이 경과한 때로 변경함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신상카드 작성의무자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함 - 실종아동의 가족이 조사·질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사·질문에 관한 권한이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이 실종노인들을 조속히 발견하여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실종아동신고체계와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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