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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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근혜 정부 이후 중단된 '경원선 복원' 재시동 건다
통일부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DMZ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과 관련하여 협력 을... 이 법안은 DMZ 활용의 자율성을 높여 남북 간 교류 · 협력 ·생태 관광 정책을 폭넓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개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북 인도(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 (안)」 및 「 남북 관계기본법...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조총련 인사 접촉시 신고 의무 폐지 추진될듯
삭제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남북교류협력 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과거 강령에 명시됐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비롯한 남·북·해외 동포 간 유대 강화 조항도 개정 과정에서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이 남한과 크게 달라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가 핵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 -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을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으로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한과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를 위하여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조항을 신고조항으로 변경하고, 건설장비를 수송장비에 포함하여 남북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 법제의 정비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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