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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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p 5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 차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한다더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121717_73929_2835.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 차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한다더니...
학교 현장의 현재의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조사,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 균형잡힌 법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기고·이한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급하다
활성화 법안 '을 포함해 사서 교사가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미디어 제공 정보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 초중등 교육법...
미국 14개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제정, 한국은?
21대 국회에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개별법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안 '(권인순 의원 대표 발의)을 포함해 사서 교사가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강득구 의원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 관계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 명칭에 있어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진흥을 법명에 포함시킨 것은 법체계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서관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도서관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 도서관법의 목적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동 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함 - 도서관의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등을 추가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학교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가대표도서관”을 도서관의 종류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서관 정책기능강화를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소속으로 변경하고, 지역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하며, 문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각종 장애인에 대한 콘텐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두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독서진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함 -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은 선진국의 지식기반사회가 주도하는 세계적 추세에의 적응이며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고 볼 수 있음 - 국가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임 - 도서관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종별 특성에 따른 발전과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율하거나 독서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별도로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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