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실내공기질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과 같이 학교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악화되면서, 소위 ‘새학교증후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학교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 각급 학교의 교사 안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 교육감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조례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지역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교사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 학교를 설치하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교육감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각급 학교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학교를 설치하는 자에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각종 학교의 교사안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대기오염원인자 중 하나임 - 도장물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 실정임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적용의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대기오염 및 인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