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191수정가결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602수정가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지역 안에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조정함 -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함 - 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 위하여 안 부칙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함
정부2005-12-09
177409임기만료폐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단위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적기에 학교시설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무교육제도의 이행 및 국가교육 발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 성남·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하향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수도권지역보다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박병석의원등 12인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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