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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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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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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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ᆞ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 -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함 -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ᆞ조정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기능임 - 1963년 권위주의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한 이후 40여년 동안 낡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형식화되는 근본 원인이 되어왔음 -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고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제17대 국회개혁의 첫 걸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및 소관부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예산에 관한 위원회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청문회개최대상 법률안을 그 전부로 확대함 - 예산안 등에 대하여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청문회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 - 법률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청원심사에서 청원 소개 의원의 청원취지 및 청원인의 진술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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