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국무회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수정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사무의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두는 하부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단순화함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도 듣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 반영하도록 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이성구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2일 이성권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 -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