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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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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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재난방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남북간 방송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한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하의 유료방송에 대한 정당한 권원없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이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 및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업권료를 방송사업자 일반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로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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