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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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siatoday.co.kr2026-06-04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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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연될 경우 시장 안정 과 주택 공급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아울러 지난 4월 말에는 도시형 생활 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gasnews.com2026-05-03중립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찾기 어려운 하자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주택법 48조의3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sejungilbo.com2026-03-29중립

[판세] 상속 주택 취득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아니함으로써 국민 의 주거 생활 의 안정 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참조). 이때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 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4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018568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동영의원 등 11인2019-02-11

1915755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비롯한 거래가격의 급격한 폭등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종전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공시하게끔 하여 분양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양수의원등 13인2005-09-01

175950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임 - 분양가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분양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아 집 없는 중산층·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더 멀어져갔음 - 이에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의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그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강력한 집값 안정책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이 되도록 함 -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함께 강력한 아파트값 안정책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분양원가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양수의원등 10인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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