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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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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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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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디테일이 중요하다[전성인의 난세직필](48)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월 2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 관련 부정행위 ...
주가조작·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위험 대비 충분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외 2인이 소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 및 청원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 및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고의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각자의 행위에 따른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선의의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 법의 맹점을 악용한 남소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 회사의 이사 등과 공인회계사 등이 유가증권 취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과실로 인한 경우 비례책임을 도입할 경우 유가증권 취득자가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들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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